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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7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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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7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소울
2
현
2
율촌
1
바른
1
위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4.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0.30 선고 2019누335 판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소송법 행정소송법

6. 춘천지방법원 2019.02.22 선고 2017구합52045 판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

2018년
7. 서울행정법원 2018.08.09 선고 2017구합54968 판결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2017년
9. 수원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62823 판결
  신주고가인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주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17.04.05 선고 2016구합67197 판결
  원고가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2014년
14. 수원지방법원 2014.01.22 선고 2013구합5082 판결
  초과환급금 이자상당액 징수와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이전 법률을 확대 유추해석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
15. 광주지방법원 2013.10.17 선고 2013구합10175 판결
  원고가 송금했다는 알선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17. 부산지방법원 2013.04.19 선고 2012구합5405 판결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인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2012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10 선고 2011가합52265 판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즉시 환급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볍인세법

20. 인천지방법원 2012.01.19 선고 2011구합185 판결
  가스충전소 토지ㆍ건물ㆍ사업허가권이 양도된 경우 허가권의 양도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허가 명의자임[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21. 의정부지방법원 2011.10.25 선고 2011구합1233 판결
  토지원가를 제외한 재료비와 노무가 없는 사실 등으로 보아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2. 수원지방법원 2011.07.21 선고 2011구합1543 판결
  부동산 공급업 영위법인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10년
26. 서울행정법원 2010.06.16 선고 2009구합28872 판결
  법인세 결손금소급공제 가산금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9년
27. 서울행정법원 2009.12.04 선고 2009구합32093 판결
  결손금이 사후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추징방법[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2008년
2007년
2006년
31. 서울행정법원 2006.10.31 선고 2004구합36540 판결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할 것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헌법

2005년
2004년
2003년
2000년
37.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주민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2000.12.15.(120),2406]
   주민세환급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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